제목 :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」
공포 안내
1.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에
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,
택시운송사업의
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
자동차 등록증 및
등록번호판 반납 면제
하는 것을 골자로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」이
2021.9.24.일 공포
（국토교통부령 제891호）
되었습니다.
［주요내용］
가.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관련
（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신설）
- 시행일: 2022.3.24.
나. 자동차 등록증 등 반납의무 면제
（제111조의2 신설）
- 시행일: 2021.9.24
일부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개정이유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①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를
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
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
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
반납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개정
③(법률 제17976호, 2021. 3. 23. 공포, 9. 24. 시행)됨에 따라
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
캠핑용으로 사용하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추가하고,
④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
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의무를 면제하는
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하는 한편,
⑤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
시외고급고속버스 및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추가하고,
⑥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을
보유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완화하며,
⑦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
업무 범위, 구역 등을 한정하여
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
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
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
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
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.
